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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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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조제 배수갑문시설의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농촌공사의 주의의무 해태 여부에 관한 손해배상소송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7가합745 손해배상 사건]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6-24

조회수

8000

첨부파일

[1]2007가합745- 군산지원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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