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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골프장건설 허가를 거부한 처분(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반려처분)의 취소청구를 행정청의 계획재량권 행사에 하자가 없다고 보아 기각한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8. 5. 22. 선고 2007구합1894 판결]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6-09

조회수

7468

첨부파일

[1]2007구합1894- 골프장건립-1.pdf

사 건 번 호	2007구합1894
쟁 점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에 있어 행정계획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결과 (주문)	원고 청구기각
참 조 조 문	국토계획법 제26조,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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