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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근로자가 퇴근 도중 교통사고로 인해 입은 상해의 업무상 재해성 인정 여부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판결요지서 (전주지방법원 2007구합2026 요양불승인결정취소 사건]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5-28

조회수

8306

첨부파일

[1]2007구합2026-공보판결.pdf

사 건 번 호	2007구합2026
원 고	○○○
피 고	근로복지공단
소 제 기 일	2007. 9. 10.
판결 선고일	2008. 5. 1.
쟁 점	공사인부인 원고가 공사현장에서 숙소로 퇴근하던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입은 상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참 조 조 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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