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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수사기관의 불법 및 가혹행위를 이유로 한 재심개시결정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7재고합2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 같은 법원 2007재고단2, 3, 4 보안법위반 등 사건]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4-29

조회수

8362

첨부파일

[1]정읍지원2007재고합2 재심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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