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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위증죄 처벌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7고단792 위증 사건]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4-14

조회수

9358

첨부파일

[1]07-792 공보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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