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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사전선거운동금지 규정과 기부행위금지 규정을 위반한 선거법 위반 사범을 처벌한 사례 (전주지방법원 2008고합10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4-01
조회수 8412
첨부파일  [1]2008고합10.pdf
 

 사 건 번 호

 2008고합10

 결과 (주문)

 벌금 300만 원

 참 조 조 문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제25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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