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스키장 안전시설 미설치로 인한 형사책임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판결요지서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3-27

조회수

7999

첨부파일

[1]2007고정701.pdf

사 건 번 호	전주지방법원 2007고정701
피 고 인	□□리조트 외 2
판결 선고일	2008. 3. 18.
쟁 점	스키장에 충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스키장 및 직원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결과 (주문)	유죄 (각 벌금형)
참 조 조 문	형법 제268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3호, 제27조, 제43조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사전선거운동금지 규정과 기부행위금지 규정을 위반한 선거법 위반 사범을 처벌한 사례 (전주지방법원 2008고합10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다음글	이중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차량 운전자와 피해자 사이의 과실비율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판결 요지서 (전주지방법원 2005가단32380 손해배상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