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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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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법령에 의하여 일본인 재산의 처분이 금지된 이후에 처분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귀속재산을 매수하여 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12-20

조회수

8081

첨부파일

[1]2007나210.pdf

사 건 번 호	2007나210
원고, 항소인	정OO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항소 제기일	2006. 12. 27.
판결 선고일	2007. 6. 15.
쟁 점	가. 군정법령에 의하여 일본인 재산의 처분이 금지된 이후에 귀속재산임을 알면서 처분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 나. 귀속재산의 점유자가 당해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등 세금을 납부하여 온 경우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
결과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 조 조 문	민법 제245조 제1항, 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이하 군정법령이라고 함) 제2호 제1조,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346호) 제2조 제1호, 부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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