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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수급인의 피용자에게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한 도급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판결요지서 (전주지방법원 2005가단7278 손해배상(산) 사건]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12-12

조회수

9292

첨부파일

[1]2005가단7278.pdf

사 건 번 호	2005가단7278
원 고	○○○ 1 외
피 고	유한회사 신대양조선
소 제 기 일	2005. 3. 18.
판결 선고일	2007. 11. 23.
쟁 점	노무도급의 경우 수급인의 피용자가 근로 중 산업재해사고를 당한 경우 도급인이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지 여부 및 안전장비가 제공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가 추락한 사고에서 과실비율
결과 (주문)	원고 일부 승소
참 조 조 문	민법 제750조, 제7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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