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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개요
○ 원고는 2024. 10. 8. 전주시 완산구 소재 식당 인근에서 이 사건 고양이를 발견하였고, 자신의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 이 사건 고양이의 구조 또는 입양이 가능한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의 글 등을 게시함.
○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인근에 나타나던 이 사건 고양이에게 약 1개월간 밥을 주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고양이를 임시보호하며 입양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4. 10. 29.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고양이를 데려오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함.
○ 원고와 피고는 2024. 10. 29. 및 2024. 10. 30.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사건 고양이의 인도 일정과 방문 시간 등을 조율하였고, 원고는 2024. 10. 30. 이 사건 고양이를 데리고 피고가 운영하는 카페를 방문하였음. 한편 전주길고양이협회(이하 ‘협회’) 측 인원도 함께 현장에 나와 이 사건 고양이를 확인하였음. 원고는 입양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협회를 계약 당사자로 포함할지 여부 등을 두고, 원고와 피고 및 협회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여 결국 입양계약서는 작성되지 못하였음.
○ 원고는 2024. 10. 30. 당일 이 사건 고양이를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임시보호 기간 중 구입하였던 사료, 장난감 등 관련 용품도 함께 넘겨주었음.
○ 원고는 2024. 10. 31. 피고에게, 입양계약서를 작성해야 입양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라 기다리고 있으나 협회 확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가 입양계약서 작성을 거절하면 이 사건 고양이를 다시 데려가 키우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냄.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협회를 중심으로 계약서 작성에 관한 논의가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계약서는 원하면 작성하되 네이버 카페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고 싶다는 취지로 답변함.
○ 원고는 2024. 11. 1. 피고에게 입양 의사를 철회하겠다며 이 사건 고양이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고양이를 계속 점유함.
□ 원고의 주장 요지
○ 이 사건 고양이는 길고양이로서 민법 제252조 제3항의 무주물에 해당하고, 자신이 이를 구조하여 비용을 들여 병원 검진과 관리 등을 하며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하였으므로 무주물 선점에 따라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음. 원고는 입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로 피고에게 고양이를 맡겼을 뿐이고, 입양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고양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음.
□ 쟁점에 관한 판단 요지
○ 원고가 이 사건 고양이의 소유자인지 여부
▷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이고(민법 제252조 제3항 전문),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52조 제1항).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데(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진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이 사건 고양이를 구조하고 보호함으로써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있고,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위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됨.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알레르기 반응으로 고양이를 직접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이 사건 고양이를 구조 또는 입양할 사람을 찾았던 점, 원고는 임시보호 상태임을 강조하면서 입양자를 찾았던 점, 원고의 이 사건 고양이에 대한 병원 검진, 미용, 관련 용품 구입 등은 임시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려는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고양이를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졌다고 봄이 타당함.
○ 피고에게 이 사건 고양이를 점유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 및 인도 경위 등에 비추어 2024. 10. 29.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고양이를 인도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고양이와 관련 물품 일체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고양이를 점유할 권리가 있음.
○ 결국 원고가 무주물인 이 사건 고양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에게는 이 사건 고양이를 점유할 권리가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반환 청구는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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