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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전주지방법원 2007구합147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문제 중 원예작물육종학의 시험문제가 비공개대상인지 여부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11-21
조회수 8854
첨부파일  [1]2007구합1474.pdf
 

 사 건 번 호

 2007구합1474

 판결 선고일

 2007. 11. 1.

 쟁       점

 아래 판결요지 참조

 결과 (주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참 조 조 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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