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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토지 경매시 그 지상 수목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판결요지서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11-21
조회수 10234
첨부파일  [1]2006가단4872.pdf
 

 사 건 번 호

 2006가단42872

 원       고

 제갈택로

 피       고

 주왕창

 소 제 기 일

  2006. 10. 17.

 판결 선고일

  2007. 11. 9.

 쟁       점

 경매로 매각된 토지 지상에 매각물건명세서에 제시외 물건으로 기재된 수목이 있는 경우 그 소유귀속관계

 결과 (주문)

 원고 패소

 참 조 조 문

 민법 제256호, 제741조,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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