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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판결요지서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11-15

조회수

13061

첨부파일

[1]2005가단25092.pdf

사 건 번 호	2005가단25092
원 고	OOO
피 고	OO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 제 기 일	2005. 9. 1.
판결 선고일	2007. 10. 12.
쟁 점	1. 편도 3차로상의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과실 2. 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다면 농촌일용노임 인정
결과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9,924,618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참 조 조 문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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