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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인근 골프장에서 날아오는 골프공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 여부 및 그 액수 등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11-12
조회수 8948
첨부파일  [1]2006가합3416.pdf
 

 사 건 번 호

2006가합3416(본소)  손해배상(기), 2007가합5143(반소)  손해배상

 판결 선고일

2007. 9. 20.

 쟁       점

아래 판결요지 참조

 결과 (주문)

본소 및 반소(위자료 청구 등) 청구 일부 인용

 참 조 조 문

민법 제75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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