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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문서위․변조죄의 위법성조각사유인 추정적 승낙의 요건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11-12

조회수

9170

첨부파일

[1]2006고단643.pdf

사 건 번 호	2006고단64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판결 선고일	2007. 5. 16.
쟁 점	아래 판결요지 참조
결과 (주문)	피고인의 주장 배척(유죄인정)
참 조 조 문	형법 제231조, 제23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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