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견본주택에 시공된 창호와 다른 회사의 창호를 사용한 경우 아파트 분양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11-12

조회수

8473

첨부파일

[1]2005가합5064.pdf

사 건 번 호	2005가합5064 손해배상(기)
원 고	○○○ 외 809
피 고	유한회사 A건설, 주식회사 B건설
소 제 기 일	2005. 12. 27.
판결 선고일	2007. 10. 11.
쟁 점	견본주택에 시공된 창호와 다른 회사의 창호를 사용한 경우 아파트 분양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주문)	원고들 청구 기각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문서위․변조죄의 위법성조각사유인 추정적 승낙의 요건
다음글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지급과 관련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