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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오상과잉방위의 책임성 인정 여부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11-12
조회수 8506
첨부파일  [1]2007고단435.pdf
 

 사 건 번 호

2007고단435 상해

 판결 선고일

2007. 6. 5.

 쟁       점

아래 판결요지 참조

 결과 (주문)

유죄(벌금 400만 원)

 참 조 조 문

형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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