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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단체교섭 해태·거부의 정당한 이유의 유무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11-12
조회수 8027
첨부파일  [1]2007노727.pdf
 

 사 건 번 호

2007노72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판결 선고일

2007. 10. 12.

 쟁       점

아래 판결요지 참조

 결과 (주문)

무죄

 참 조 조 문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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