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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시범라운딩 목적으로 개장한 골프장에 대하여 중과세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11-12
조회수 8123
첨부파일  [1]2007구합1252.pdf
 

 사 건 번 호

2007구합125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 선고일

2007. 10. 11.

 쟁       점

아래 판결요지 참조

 결과 (주문)

원고청구 기각

 참 조 조 문

지방세법 제105조, 제111조, 제115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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