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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 여부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11-12

조회수

14434

첨부파일

[1]2006가단20643.pdf

사 건 번 호	2006가단20643 구상금
판결 선고일	2007. 8. 22.
쟁 점	아래 판결요지 참조
결과 (주문)	원고에게, 피고 최00은 49,806,864원, 피고 주식회사 한국종합주택관리는 66,409,15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3. 31.부터 2007.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 조 조 문	민법 제750조, 제760조, 제408조, 제4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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