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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지휘관의 과실과 현역병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전주지방법원 판결 요지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10-25

조회수

8606

첨부파일

[1]공보 판결-2007가합3048.pdf

사 건 번 호	2007가합3048 손해배상(기)
원 고	○○○ 외 1
피 고	대한민국
소 제 기 일	2007. 3. 26.
판결 선고일	2007. 10. 18.
쟁 점	가혹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지휘관의 과실과 현역병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결과 (주문)	원고들 청구 일부인용
참 조 조 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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