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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사실혼 배우자의 주민등록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판결 요지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08-27

조회수

11075

첨부파일

[1]2007가단1120.pdf

사 건 번 호	2007가단1120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 고	○ ○ ○
소 제 기 일	2007. 1. 10.
판결 선고일	2007. 8. 17.
쟁 점	1. 임차인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2. 법률상 배우자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인의 주민등록도 대항력 발생 및 존속요건이 되는지 여부
결과 (주문)	원고청구기각
참 조 조 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8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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