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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25톤 탱크로리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운행자이다. 乙건설 주식회사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OO댐계통 공업용수도사업 제3공구 시설공사를 도급받았고 그 공사 중 관로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丙건설 주식회사에 하도급하였다. 丙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지휘감독하던 중, 丁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굴삭기(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로 작업을 하다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그 옆을 통과하던 원고 차량의 조수석 옆면 탱크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甲은 乙건설, 丙건설과 丁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인인 乙건설이 丙건설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면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乙건설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보았다. 한편 丙건설과 丁은 양자 사이의 관계가 도급인지 고용인지와 무관하게 공동하여 甲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원고에게도 대형 차량인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 차량이 작업 중인 좁은 도로 구간을 통과할 때에는 속력을 줄이고 주위를 잘 살펴 안전하게 통과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甲의 과실비율을 25%로 판단하고 丙건설과 丁의 손해배상책임을 75%로 제한하였다. 이에 법원은 甲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甲이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과 동일한 이유를 들어 甲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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