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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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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요양불승인처분취소(전주지방법원 2019구단1005)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20-09-22
조회수	2039
첨부파일	[1]2019구단1005_판결문_검수완료.pdf
원고가 공사현장에서 낙상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요양급여신청을 하자 근로복지공단이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원고가 회사의 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자대표로도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담당한 업무는 공사현장의 총괄관리 및 작업지시였던 점, 원고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출퇴근에 관한 지시도 받지 않았으며 실제 임금을 지급받은 사 실도 없는 등 원고가 회사로부터 근로에 관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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