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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재물손괴(전주지방법원 2019고단483)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20-07-13
조회수	4264
첨부파일	[1]2019고단483_판결문_검수완료.pdf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피고인이 경락받은 토지와 건물에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무단으로 걸어 놓은 플래카드와 CCTV를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제거한 사안에서, 플래카드와 CCTV를 제거한 행위 자체는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플래카드와 CCTV의 소유자가 적법한 유치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피고인의 제거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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