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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판매대금(전주지방법원 2019가합4341)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20-06-16
조회수	3143
첨부파일	[1]2019가합4341_판결문_검수완료.pdf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 1. 6. 개정되면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조합법인의 채권자는 해당 조합법인을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조합원 개인을 상대로는 이를 구할 수 없다고 보아 영농조합법인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판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원고가 조합원 개인들에게 한 대금지급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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