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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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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건축허가처분취소(전주지방법원 2018구합1784)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20-06-16
조회수	2742
첨부파일	[1]2018구합1784_판결문_검수완료.pdf
염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인 원고들이 염전 지역 인근에 축사 건축이 허가되자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청구한 사건에서, 주민들에게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한 후, 위 허가지역에 축사가 건축될 경우 염전이 오염될 가능성 및 주거환경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위 지역에 축사 건축을 허가한 피고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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