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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유치권 확인의 소(전주지방법원 2019가합288)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20-05-07
조회수	3296
첨부파일	[1]2019가합288_판결문_검수완료.pdf
민법상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해야 하는데, 원고가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일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과 같은 형식적 외관을 표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로 계속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유치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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