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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지원금지급제한, 반환명령및추가징수결정등취소 사건(전주지방법원 2019구합2937)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20-05-07
조회수	2029
첨부파일	[1]2019구합2937_판결문_검수완료.pdf
원고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였다며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실제로는 기간제근로자와 새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효력을 최초 근로계약에 소급하도록 작성한 사안에서 원고가 부정하게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지원금 제급제한 및 반환명령, 추가징수결정처분 등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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