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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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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전주지방법원 2019구합1361)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20-01-22
조회수	2632
첨부파일	[1]2019구합1361_판결문_검수완료.pdf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게 되자 아들 명의로 조합원에 가입하고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아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부과된 이 사건 과징금은 적법하고, 원고에게 조세포탈 또는 법령제한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행정청이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것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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