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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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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사건(전주지방법원 2019고단163)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9-10-28
조회수	6470
첨부파일	[1]2019고단163_판결문_검수완료.pdf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를 운전한 사안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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