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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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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사건(전주지방법원 2019고단496)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9-10-28
조회수	4353
첨부파일	[1]2019고단496_판결문_검수완료.pdf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2주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사안에서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들어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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