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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건축신고불허가처분취소 사건(전주지방법원 2019구합450)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9-10-28
조회수	2791
첨부파일	[1]2019구합450_판결문_검수완료.pdf
지방자치단체장이 "동물화장시설 및 동물전용 납골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개발행위허가신청 포함)를 불허한 처분에 대하여 법원은 개발행위허가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는 법리에 근거하여 신청지 주변이 농경지가 분포되어 있고 인근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동물 사체 소각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의한 환경 등의 피해 발생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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