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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영업금지등청구 사건(전주지방법원 2018가합717)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9-09-18
조회수	3192
첨부파일	[1]2018가합717_판결문.pdf
상가를 신축한 피고E와 위 상가 중 ‘I호’ 점포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원고A 사이에 업종(약국)제한 약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분양 당시 상가 1층에 위치한 10개 점포 중 ‘I호’를 제외한 나머지 점포들의 분양(매매)계약에는 업종지정 내용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I호’의 바로 옆 점포 ‘H호’에는 업종이 지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H호’에 관하여 피고E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피고C(최초 수분양자가 아님)가 그 매매계약 체결 당시 ‘I호’에 관한 업종제한 약정을 수인하기로 하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 약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A의 ‘I호’ 점포에 관한 업종제한 약정의 효력이 피고C와 피고C로부터 ‘H호’를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는 피고D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원고A의 피고CD에 대한 영업금지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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