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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건축허가사항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의 소(전주지방법원 2019구합511)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9-06-18
조회수	3115
첨부파일	[1]2019구합511_판결문.pdf
원고는 목재펠릿을 주연료로 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발전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군산시장은 발전소에서 목재펠릿을 주연료로 사용할 경우 대기오염물질이 추가로 발생하여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증가한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을 불허하였습니다. 법원은 행정소송(항고소송)의 경우 처분의 적법성을 행정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근거하여 발전소에서 목재펠릿을 연로로 사용함으로써 군산시의 대기오염을 크게 악화시킬 정도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된다는 점 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의 배출 등으로 군산지역의 대기오염이 악화될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막연한 우려에 그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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