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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전주지방법원 2019노194/2018고단1956)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9-05-22
조회수	3948
첨부파일	[1]2019노194_판결문.pdf [2]2018고단1956_판결문.pdf
이 판결은 항소심 법원이 "미국에 서버를 둔 피고인 운영의 사이트 게시판에 음란물 영상을 게시하여 사이트를 방문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한 피고인의 행위가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전시한 행위"라고 판단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을 인용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음란한 영상에 관한 토렌트 파일을 제공하는 행위는 이미 불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음란한 영상 파일 조각을 토렌트 파일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사실상 지배 이용함으로써 그 실질에 있어서 음란한 영상을 직접 전시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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