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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계고처분취소청구 기각판결(전주지방법원 2018구합3162)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9-05-22
조회수	3083
첨부파일	[1]2018구합3162_판결문.pdf
이 판결은 00군으로부터 영상테마파크의 관리를 위탁받은 원고가 군과 협의 없이 입장료를 증액하거나 테마파크 시설물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사용료를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군이 테마파크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고 원고의 시설물에 대한 철거대집행을 계고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시설물의 종류와 규모 등에 비추어 계고처분에 주어진 이행기간이 타당하고, 행정지도나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다른 수단이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한 수단이 되기 어려우며, 원고가 테마파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공유재산인 테마파크를 명도받아 그 운영을 정상화할 필요성이 크므로 계고처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계고처분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다시 확인하여 적용한 사례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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