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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약정금 사건(전주지방법원 2017가단29585)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9-05-22
조회수	3531
첨부파일	[1]2017가단29585_판결문.pdf
법원은 택시회사가 회사 소속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음을 전제로 최저 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의 40%를 지급해 달라고 한 청구에 대하여 회사가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회사가 실질적으로 택시 기사들로부터 최저운송수입금을 납부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은 택시기사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는 사납금제를 실시하였다고 보아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회사 소속 택시 운전기사 중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않은 다른 피고들의 경우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택시 회사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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