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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공직선거법위반(전주지법,2018고합305)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9-04-08
조회수 3098
첨부파일  [1]2018고합305_판결문.pdf

 

 우리 법원이 최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선고한 판결로서, 피고인이 시청 정문 앞에서 시의원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적힌 피켓 2장을 몸에 착용하여 1인 시위를 한 행위에 대하여 배심원들이 참여한 법정에서 증인신문 등의 충실한 증거조사를 거쳐 공직선거법위반을 유죄로 인정하고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적극 고려해 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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