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구상금 사건(전주지법, 2015가단37964)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8-12-24
조회수	3661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_2015가단37964.pdf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상이 발생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한 후 공단부담금 등을 제3자와 그 보험자에게 구상하는 사건에 관한 것으로, 이 판결에서는 위와 같은 구상관계에서 과실상계가 문제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하는 범위에 관하여 기존 대법원 판결과 달리 피해자를 좀 더 보호하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현주건조물방화치사등사건(군산지원, 2018고합88)
다음글	[형사]토양환경보전법위반 사건(전주지법, 2018노1750)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