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토양환경보전법위반 사건(전주지법, 2018노1750)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8-11-05
조회수	3099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_2017노1750.pdf
행정청의 행정처분(토양정화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위 행정처분이 사전통지를 하지 않는 등의 절차적인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구상금 사건(전주지법, 2015가단37964)
다음글	[형사]공갈,협박 사건(전주지법, 2018노452)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