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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공갈,협박 사건(전주지법, 2018노452)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8-11-05
조회수	5734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_2018노452.pdf
한 지역 기자가 공갈죄, 협박죄로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는 공갈죄에 대해서는 유죄, 협박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는 공갈죄에 대해서는 무죄, 협박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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