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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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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공직선거법위반 사건(전주지법, 2018고합186)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8-11-05
조회수	3338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_2018고합186.pdf
지방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자의 배우자가 선거일로부터 약 2년 전 지역 행사에 돼지 1마리를 제공한 사안에서 법원은 당시 위 당선된 자가 추후 있을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정도에 이르렀고, 그 경위에 비추어 위와 같이 돼지 1마리를 제공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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