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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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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공직선거법위반 사건(전주지법, 2018고합151)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8-11-05
조회수	3126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_2018고합151.pdf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제공,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조직 설립, 유사조직 이용 선거운동, 선거운동이 금지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선거운동 등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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