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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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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추심금 사건(전주지법, 2017나11936)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8-08-27
조회수	3320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_2017나11936.pdf
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실제 존재하는 채권액보다 더 많은 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이 있더라도 제3채무자는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되고, 다만 어떠한 채권자로부터 그 금액을 공탁할 것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채무전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정리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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