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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사건(전주지법, 2017구합1954)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8-08-13
조회수	2431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_2017구합1954.pdf
전주, 완주혁신도시와 관련하여 시행자가 그 개발부담금을 혁신도시법상 명문규정 없이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으로서, 혁신도시 관련 개발부담금 사건이 전국적으로 여러 건 계류되어 있는데 그 중 전주에서 최초로 1심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택지개발사업 등에 해당하여 시행자가 개발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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