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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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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사건(전주지법, 2017구합1077)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8-08-13
조회수	2465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_2017구합1077.pdf
행정입법이 아닌 의원발의조례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하고 예외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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