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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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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손해배상 사건(전주지법, 2017나8343)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8-08-13
조회수	2937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_2017나8343.pdf
A와 C 사이에 법률상 원인을 이유로 A가 B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것과 관련하여 A가 B를 상대로 그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한 사안에서 B가 C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A는 C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B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A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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