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사해행위취소 사건(전주지법, 2017나1915)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8-08-13
조회수 2928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_2017나1915.pdf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와 관련하여 사해행위 당시 발생하지 않은 채권이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그 요건 중 하나인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에 대하여 엄격히 판단하여 사해행위취소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부가적으로 막연한 수익자의 악의추정에 대해 경계하는 전제에서 증거에 따라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하였음).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손해배상 사건(전주지법, 2017나5443)
다음글 [형사] 부정처사후수뢰등 사건(전주지법, 2018노232)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