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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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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부정처사후수뢰등 사건(전주지법, 2018노232)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8-08-13
조회수	2186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_2018노232.pdf
지방환경청 공무원이 폐기물 분류와 관련하여 업체측의 재심사 요구 등을 들어준 후 퇴직 후 위 업체에 고문으로 취직한 사건과 관련하여 1심에서는 부정처사후수뢰죄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2심에서는 업체의 재심사 요구에 타당성이 있고, 따라서 공무원이 그 요구를 들어준 것이 부정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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